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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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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3680
서울특별시 강남구
-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허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 대상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 관련
)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5-0228
회신완료
(2015. 7. 22.)
3679
경찰청
-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경비업법 제7조제9항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5-0230
회신완료
(2015. 7. 22.)
3678
행정자치부
-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위원회가 제출한 행정사무 조사보고서를 수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등 관련
)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354
회신완료
(2015. 7. 22.)
3677
광진구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의 요건(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5-0299
회신완료
(2015. 7. 22.)
3676
경상남도 진주시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425
회신완료
(2015. 7. 22.)
3675
울산시 교육청
-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규정 적용 대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등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5-0366
회신완료
(2015. 7. 22.)
3674
여성가족부
-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간 업무를 하도급하는 경우 성범죄자 경력 조회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5-0290
회신완료
(2015. 7. 21.)
3673
산림청
- 산지전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된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산지복구의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산지관리법」 제39조 등
)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5-0276
회신완료
(2015. 7. 21.)
3672
국토교통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수립등)제5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2(매수자변경의 특례)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160
회신완료
(2015. 7. 15.)
3671
국토교통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수립등)제5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2(매수자변경의 특례)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221
회신완료
(2015. 7. 15.)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