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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전체
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150
건
(
현재
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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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페이지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3690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361
회신완료
(2015. 7. 28.)
3689
민원인
- 자동차 신규등록 시 신청인의 범위(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436
회신완료
(2015. 7. 28.)
3688
국토교통부
- 법령해석 요청(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49
회신완료
(2015. 7. 28.)
3687
서울특별시 종로구
-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416
회신완료
(2015. 7. 28.)
3686
단양군
- 자동차 기준대수가 5대에서 10대로 바뀐 후 등록 자동차를 10대로 늘리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대수 (개정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94
회신완료
(2015. 7. 28.)
3685
대전광역시 서구
-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65
회신완료
(2015. 7. 28.)
3684
문화체육관광부
-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 판단기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등 관련
)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363
회신완료
(2015. 7. 28.)
3683
민원인
-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등 관련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18
회신완료
(2015. 7. 28.)
3682
서울특별시 종로구
-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417
회신완료
(2015. 7. 28.)
3681
민원인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82
회신완료
(2015. 7. 28.)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