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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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700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담배의 경고문구 등 표기 의무의 주체(「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5-0406
회신완료
(2015. 7. 29.)
3699 민원인 -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제3조 제1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401
회신완료
(2015. 7. 29.)
3698 이천시 - 폐기물처리수수료 외 가산금을 반드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하여야 하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5-0457
회신완료
(2015. 7. 29.)
3697 민원인 -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관련)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법제처-15-0398
회신완료
(2015. 7. 29.)
3696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361
회신완료
(2015. 7. 28.)
3695 민원인 - 자동차 신규등록 시 신청인의 범위(「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436
회신완료
(2015. 7. 28.)
3694 민원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15-0411
회신완료
(2015. 7. 28.)
3693 국토교통부 -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의 관리방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91
회신완료
(2015. 7. 28.)
3692 인천시 - 종전 중도매업 허가기간 중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5-0376
회신완료
(2015. 7. 28.)
3691 국토교통부 - 법령해석 요청(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49
회신완료
(2015. 7. 28.)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