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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전체
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150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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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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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3750
민원인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의 동일성 인정 여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449
회신완료
(2015. 9. 21.)
3749
민원인
- 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대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의 적용 여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525
회신완료
(2015. 9. 21.)
3748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에 대한 성과 보상 범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495
회신완료
(2015. 9. 21.)
3747
환경부
- 환경 분야 초급건설기술자가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 기술인력요건 중 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 관련
)
법률 (환경부)
법제처-15-0350
회신완료
(2015. 9. 21.)
3746
민원인
-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의 범위(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등 관련
)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487
회신완료
(2015. 9. 21.)
3745
행정자치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475
회신완료
(2015. 9. 21.)
3744
경기도 부천시
- 산업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의하여 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교육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
)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447
회신완료
(2015. 9. 18.)
3743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제도의 신설ㆍ변경 시 협의의 의미(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5-0474
회신완료
(2015. 9. 18.)
3742
행정자치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를 수령하려는 경우에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7조 등 관련
)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471
회신완료
(2015. 9. 18.)
3741
국토교통부
-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범위(
「항만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5-0473
회신완료
(2015. 9. 14.)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