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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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770 국토교통부 -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10년 주기의 계획이 종료된 후에 개정규정에 따라 5년 단위 중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7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538
회신완료
(2015. 9. 30.)
3769 민원인-공동주택 홈페이지 대신 관리규약이 정하는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련자료를 공개한 것을 의무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45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519
회신완료
(2015. 9. 30.)
3768 서울특별시 종로구 - 신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여부(구 「유통산업발전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제정되어 1997. 7. 1.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591
회신완료
(2015. 9. 25.)
3767 민원인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5조제1항의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의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제1항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481
회신완료
(2015. 9. 25.)
3766 서울특별시 종로구 - 신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여부(구 「유통산업발전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제정되어 1997. 7. 1.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418
회신완료
(2015. 9. 25.)
3765 민원인 - 공동소유자 중 일방에 대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가 나머지 공동소유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410
회신완료
(2015. 9. 25.)
3764 행정자치부 - 경기도 교육감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단법인”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499
회신완료
(2015. 9. 24.)
3763 국토교통부 - 전매제한을 받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주택도 전매제한을 받는지 등(주택법 제41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486
회신완료
(2015. 9. 24.)
3762 산업통상자원부 -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에 가능하였던 공장 시설물의 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 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534
회신완료
(2015. 9. 24.)
3761 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497
회신완료
(2015. 9. 2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