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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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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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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0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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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3800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한 규정 중 “논ㆍ밭”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470
회신완료
(2015. 11. 2.)
3799
경찰청- 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근무경력을 청원경찰 보수 산정시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관련)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15-0518
회신완료
(2015. 11. 2.)
3798
민원인
-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월지급금이 이전소득에 해당하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등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5-0503
회신완료
(2015. 11. 2.)
3797
경찰청
- 학점인정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인정 여부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4항제2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15-0604
회신완료
(2015. 10. 30.)
3796
보건복지부
-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상업용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540
회신완료
(2015. 10. 28.)
3795
중소기업청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요건 충족 여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등 관련
)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5-0464
회신완료
(2015. 10. 26.)
3794
민원인
- 관리기관에 처분신고로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처분할 수 있는 자가 산업용지를 분할한 경우에 용지처분이 제한되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4항 등 관련
)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616
회신완료
(2015. 10. 26.)
3793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이축하는 경우, 수용 당시의 기존 주택 규모(연면적) 그대로 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556
회신완료
(2015. 10. 26.)
3792
교육부
- 교비회계의 타 회계 전출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관련
)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539
회신완료
(2015. 10. 23.)
3791
대구광역시교육청
- 수요기관이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에 대하여 조달청장의 구매위임 없이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
)
법률 (조달청)
법제처-15-0532
회신완료
(2015. 10. 23.)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