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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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820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641
회신완료
(2015. 11. 20.)
3819 민원인 -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말함)의 시행 전에 시설 및 인력 확보 통지를 받은 경우에 신설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이 적용되는지(구 「자동차관...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31
회신완료
(2015. 11. 20.)
3818 미래창조과학부 - 부지 양도제한의 적용범위(「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등 관련) 법률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5-0535
회신완료
(2015. 11. 19.)
3817 민원인 - 세일링요트가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의2의 한국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지(「선박직원법」...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5-0552
회신완료
(2015. 11. 19.)
3816 민원인 -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의 의미(「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5-0589
회신완료
(2015. 11. 11.)
3815 민원인 -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 요건 적용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461
회신완료
(2015. 11. 11.)
3814 경기도 고양시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된 납골시설의 철거권자(「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594
회신완료
(2015. 11. 11.)
3813 서울특별시 -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지역자활센터와 수의계약으로 추진 가능한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5-0578
회신완료
(2015. 11. 11.)
3812 민원인 -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관련(「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5-0601
회신완료
(2015. 11. 9.)
3811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 중 “시험”의 의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720
회신완료
(2015. 11. 2.)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