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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전체
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150
건
(
현재
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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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페이지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3840
민원인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범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5-0528
회신완료
(2015. 11. 26.)
3839
경기도
- 한방병원을 건축물의 용도변경 없이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
법률 (환경부)
법제처-15-0577
회신완료
(2015. 11. 26.)
3838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588
회신완료
(2015. 11. 26.)
3837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리 가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71
회신완료
(2015. 11. 25.)
3836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리 가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70
회신완료
(2015. 11. 25.)
3835
경기도
-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 푸드 트레일러가 사용신고 대상인 자가용 화물자동차인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5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59
회신완료
(2015. 11. 25.)
3834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가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5-0520
회신완료
(2015. 11. 25.)
3833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가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53
회신완료
(2015. 11. 25.)
3832
경기도
- 복수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가능 여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30
회신완료
(2015. 11. 24.)
3831
민원인
- 수의사가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상담하는 것을 동물의 진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의사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5-0677
회신완료
(2015. 11. 23.)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