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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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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150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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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
전체
815
페이지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3850
의정부시, 민원인
- 바이오가스제조시설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인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41
회신완료
(2015. 12. 7.)
3849
의정부시, 민원인
- 바이오가스제조시설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인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65
회신완료
(2015. 12. 7.)
3848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1차 연임을 한 자는 이후에 위원으로 다시 위촉될 수 없는지 여부 (
「도서관법」 제13조제6항 관련
)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5-0798
회신완료
(2015. 12. 7.)
3847
행정자치부
- 「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3항의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제8호 등 관련
)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714
회신완료
(2015. 12. 7.)
3846
민원인
- 외국국적동포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 여부(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등 관련
)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5-0360
회신완료
(2015. 12. 7.)
3845
경기도 포천시
-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
「하천법」 제50조제5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74
회신완료
(2015. 12. 7.)
3844
민원인
- 시민사회단체에서 설치할 수 있는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개수(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등 관련
)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5-0600
회신완료
(2015. 12. 7.)
3843
민원인
- 개발부담금 납부유예 시 부과되는 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 등 관련(법률 제12245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527
회신완료
(2015. 12. 4.)
3842
국토교통부
-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영업 범위 관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19
회신완료
(2015. 12. 4.)
3841
산업통상자원부
- 보세판매장(면세점)이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대상인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458
회신완료
(2015. 12. 2.)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