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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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058 국토교통부,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의3)에 따른 “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의 의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17
회신완료
(2016. 5. 18.)
4057 국토교통부,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의3)에 따른 “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의 의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99
회신완료
(2016. 5. 18.)
4056 산업통상자원부 - 시ㆍ도지사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승인업무를 조례로 정하여 관리기관인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6-0081
회신완료
(2016. 5. 18.)
4055 중소기업청 - 관계 법령의 범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6-0049
회신완료
(2016. 5. 18.)
4054 민원인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출자(「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1조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6-0064
회신완료
(2016. 5. 18.)
4053 민원인 -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가 두어야 하는 조리사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6-0066
회신완료
(2016. 5. 18.)
4052 국민안전처 -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검사인력 요건의 판단기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총리령
(국민안전처) 		법제처-16-0150
회신완료
(2016. 5. 17.)
4051 국민안전처 -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의 의미(「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6-0108
회신완료
(2016. 5. 16.)
4050 산림청, 민원인 - 통행지역권이 도로를 위한 산지전용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는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6-0046
회신완료
(2016. 5. 16.)
4049 민원인 - 신용정보회사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5-0774
회신완료
(2016. 5. 1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