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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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797 경찰청 - 학점인정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인정 여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4항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15-0604
회신완료
(2015. 10. 30.)
3796 보건복지부 -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상업용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540
회신완료
(2015. 10. 28.)
3795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이축하는 경우, 수용 당시의 기존 주택 규모(연면적) 그대로 이축이 가능한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556
회신완료
(2015. 10. 26.)
3794 중소기업청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요건 충족 여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5-0464
회신완료
(2015. 10. 26.)
3793 민원인 - 관리기관에 처분신고로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처분할 수 있는 자가 산업용지를 분할한 경우에 용지처분이 제한되는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4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616
회신완료
(2015. 10. 26.)
3792 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숙박업을 영위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는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608
회신완료
(2015. 10. 23.)
3791 대구광역시교육청 - 수요기관이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에 대하여 조달청장의 구매위임 없이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 법률
(조달청) 		법제처-15-0532
회신완료
(2015. 10. 23.)
3790 민원인 - 「행정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의 업무가 「노무사법」 제27조 단서에서의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는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5-0443
회신완료
(2015. 10. 23.)
3789 교육부 - 교비회계의 타 회계 전출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539
회신완료
(2015. 10. 23.)
3788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로 법률에서 규정한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을 추가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는지(「경관법」 제27조 및 제3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500
회신완료
(2015. 10. 2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