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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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827 민원인 - 지방의회의원에 선출된 것이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 대상으로 규정하는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15-0598
회신완료
(2015. 11. 23.)
3826 서울특별시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서의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도시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도시공원 및 녹지...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62
회신완료
(2015. 11. 20.)
3825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641
회신완료
(2015. 11. 20.)
3824 민원인 -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말함)의 시행 전에 시설 및 인력 확보 통지를 받은 경우에 신설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이 적용되는지(구 「자동차관...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31
회신완료
(2015. 11. 20.)
3823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652
회신완료
(2015. 11. 20.)
3822 민원인 -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의 성격(「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5-0635
회신완료
(2015. 11. 20.)
3821 민원인 -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85
회신완료
(2015. 11. 20.)
3820 민원인 -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17
회신완료
(2015. 11. 20.)
3819 민원인 - 정부출연기관이 정보청구권이 있는 국민에 해당하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445
회신완료
(2015. 11. 20.)
3818 민원인 - 세일링요트가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의2의 한국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지(「선박직원법」...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5-0552
회신완료
(2015. 11. 1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