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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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837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리 가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71
회신완료
(2015. 11. 25.)
3836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리 가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70
회신완료
(2015. 11. 25.)
3835 경기도 -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 푸드 트레일러가 사용신고 대상인 자가용 화물자동차인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5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59
회신완료
(2015. 11. 25.)
3834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가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53
회신완료
(2015. 11. 25.)
3833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가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5-0520
회신완료
(2015. 11. 25.)
3832 경기도 - 복수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가능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30
회신완료
(2015. 11. 24.)
3831 민원인 - 수의사가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상담하는 것을 동물의 진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수의사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5-0677
회신완료
(2015. 11. 23.)
3830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적용 제외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29
회신완료
(2015. 11. 23.)
3829 민원인 -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심사ㆍ결정한 “분할개시결정서정본”에 “조사자료 및 분할신청서”가 포함되는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30
회신완료
(2015. 11. 23.)
3828 경기도 광주시 - “장애인복지시설”을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지(「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5-0732
회신완료
(2015. 11. 2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