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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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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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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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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0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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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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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페이지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3950
민원인
-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범위(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5-0758
회신완료
(2016. 2. 24.)
3949
민원인
- 언제까지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 위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879
회신완료
(2016. 2. 23.)
3948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의 의미가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 등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등 관련
)
법률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5-0697
회신완료
(2016. 2. 23.)
3947
제주특별자치도
- 「도로교통법」에 따른 단속담당공무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를 임명할 수 있는지(
「도로교통법」제35조 등 관련
)
법률 (경찰청)
법제처-15-0866
회신완료
(2016. 2. 23.)
3946
문화재청
- 천연기념물 동물의 사체가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화재보호법」 제2조 등 관련
)
법률 (문화재청(구))
법제처-16-0040
회신완료
(2016. 2. 23.)
3945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의 의미가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 등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등 관련
)
대통령령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5-0755
회신완료
(2016. 2. 23.)
3944
민원인
- 개인이 설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등 관련
)
여성가족부령 (여성가족부)
법제처-15-0828
회신완료
(2016. 2. 22.)
3943
제주특별자치도
- 여객선으로 사용되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는 자 등에 대한 보안검색 의무(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관련
)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5-0786
회신완료
(2016. 2. 22.)
3942
민원인
-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의 산정 기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5항 등 관련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78
회신완료
(2016. 2. 19.)
3941
민원인
-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요율 관련 적용 법령관계(개정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46
회신완료
(2016. 2. 19.)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