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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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847 행정자치부 - 「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3항의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제8호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714
회신완료
(2015. 12. 7.)
3846 경기도 포천시 -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하천법」 제50조제5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74
회신완료
(2015. 12. 7.)
3845 민원인 - 외국국적동포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 여부(「소득세법」 제52조제5항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5-0360
회신완료
(2015. 12. 7.)
3844 민원인 - 시민사회단체에서 설치할 수 있는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개수(「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5-0600
회신완료
(2015. 12. 7.)
3843 민원인 - 개발부담금 납부유예 시 부과되는 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 등 관련(법률 제12245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527
회신완료
(2015. 12. 4.)
3842 국토교통부 -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영업 범위 관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19
회신완료
(2015. 12. 4.)
3841 산업통상자원부 - 보세판매장(면세점)이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대상인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458
회신완료
(2015. 12. 2.)
3840 경기도 - 한방병원을 건축물의 용도변경 없이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 법률
(환경부) 		법제처-15-0577
회신완료
(2015. 11. 26.)
3839 민원인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범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5-0528
회신완료
(2015. 11. 26.)
3838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588
회신완료
(2015. 11. 2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