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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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158 감사원 - 시공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이 유찰된 후 변경된 조건으로 2차·3차 입찰 공고를 한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305
회신완료
(2016. 7. 11.)
4157 기획재정부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행정기관 등의 신설 비용 등을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301
회신완료
(2016. 7. 7.)
4156 기획재정부 -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의 범위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6-0194
회신완료
(2016. 7. 7.)
4155 기획재정부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행정기관 등의 신설 비용 등을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339
회신완료
(2016. 7. 7.)
4154 기획재정부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행정기관 등의 신설 비용 등을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338
회신완료
(2016. 7. 7.)
4153 국토교통부 -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터널 형태의 도로ㆍ철도 등이 포함되는지?(「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1호다목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6-0285
회신완료
(2016. 7. 7.)
4152 충청남도 청양군 순환토사가 산지 복구할 때 성토용 토석이 될 수 있는지 등(「산지관리법」 제39조제4항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6-0246
회신완료
(2016. 7. 6.)
4151 행정자치부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과 그 계통조직의 범위(「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193
회신완료
(2016. 7. 6.)
4150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등을 생략하여야 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항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72
회신완료
(2016. 7. 6.)
4149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공단이 처리할 수 있는 등록사무의 범위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85
회신완료
(2016. 7. 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