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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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857 경기도 의왕시 - 지방공사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707
회신완료
(2015. 12. 16.)
3856 민원인 -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의 방법(「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43
회신완료
(2015. 12. 10.)
3855 민원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요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제2호나목1)나)(2)의 “소각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이란, 소각시설 1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 법률
(환경부) 		법제처-15-0551
회신완료
(2015. 12. 10.)
3854 여성부 -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 의무의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5-0790
회신완료
(2015. 12. 9.)
3853 여성부 -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 의무의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5-0638
회신완료
(2015. 12. 9.)
3852 민원인 - 주민대표회의가 추천한 시공자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포함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5-0613
회신완료
(2015. 12. 9.)
3851 여성부 -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 의무의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5-0791
회신완료
(2015. 12. 9.)
3850 의정부시, 민원인 - 바이오가스제조시설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인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41
회신완료
(2015. 12. 7.)
3849 의정부시, 민원인 - 바이오가스제조시설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인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65
회신완료
(2015. 12. 7.)
3848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1차 연임을 한 자는 이후에 위원으로 다시 위촉될 수 없는지 여부 (「도서관법」 제13조제6항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5-0798
회신완료
(2015. 12. 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