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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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970 민원인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의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69
회신완료
(2016. 3. 7.)
3969 국토교통부 -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매각”의 의미(「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78
회신완료
(2016. 3. 7.)
3968 국방부 -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의 의미(「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5-0878
회신완료
(2016. 3. 4.)
3967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이면서 산업단지인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의 지원을 위한 근거법령(「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767
회신완료
(2016. 3. 4.)
3966 민원인 -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정한 업종별 기술능력을 다른 기술능력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제3호나목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18
회신완료
(2016. 3. 4.)
3965 국토교통부 -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10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861
회신완료
(2016. 3. 4.)
3964 민원인 - 댐 구역에서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여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42
회신완료
(2016. 3. 4.)
3963 관악구청, 민원인 - 확대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한 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2항제1호나목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38
회신완료
(2016. 3. 3.)
3962 관악구청, 민원인 - 확대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한 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2항제1호나목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875
회신완료
(2016. 3. 3.)
3961 관악구청, 민원인 - 확대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한 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2항제1호나목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846
회신완료
(2016. 3. 3.)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