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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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933 대전광역시 -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 요청의 범위(「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745
회신완료
(2016. 2. 15.)
3932 국토교통부 - 철도보호지구 내 신고 대상의 범위(「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95
회신완료
(2016. 2. 15.)
3931 민원인 -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당직의료인 중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5-0752
회신완료
(2016. 2. 5.)
3930 행정자치부 - 교육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주민투표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572
회신완료
(2016. 2. 5.)
3929 민원인 -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 실시 기관의 수상레저사업 등록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등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5-0731
회신완료
(2016. 2. 3.)
3928 경기도 의정부시 -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체납한 경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855
회신완료
(2016. 1. 28.)
3927 민원인 - 혼인합가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등 관련)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5-0673
회신완료
(2016. 1. 28.)
3926 경상남도 창원시 - 이행판결을 근거로 양도·양수 신고서의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55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864
회신완료
(2016. 1. 28.)
3925 민원인 - 이사회 구성에 있어 서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를 계산하는 방법(「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5-0858
회신완료
(2016. 1. 28.)
3924 환경부 - 「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10년마다”의 의미(「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5-0859
회신완료
(2016. 1. 2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