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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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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3990
민원인
-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범위(
「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2 중 공공단체 제4호 등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5-0756
회신완료
(2016. 3. 23.)
3989
민원인
- 대통령령 제2270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의미(대통령령 제2270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38
회신완료
(2016. 3. 23.)
3988
민원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3호에 따른 터널용 전기설비는 연속한 터널에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등 관련
)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835
회신완료
(2016. 3. 22.)
3987
해양수산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인 "어업인등"의 범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5-0869
회신완료
(2016. 3. 22.)
3986
천안시
- 공공건설임대주택 최초 임대보증금의 표준임대보증금 초과 금지(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07
회신완료
(2016. 3. 22.)
3985
민원인
-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으로서 "총매출금액"의 의미(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 등 관련
)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5-0754
회신완료
(2016. 3. 15.)
3984
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원의 겸직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23
회신완료
(2016. 3. 15.)
3983
민원인
-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
「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10
회신완료
(2016. 3. 15.)
3982
민원인
-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의 규정 중 “국가”의 의미(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6-0028
회신완료
(2016. 3. 14.)
3981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행정직원 등 직원이 담당하는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에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업무가 포함될 수 있는 지 여부(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 등 관련
)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796
회신완료
(2016. 3. 14.)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