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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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010 민원인 -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행계약사무의 위탁 허용 여부(「하수도법」 제19조의5제1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6-0007
회신완료
(2016. 4. 4.)
4009 민원인 -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이 되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변경의 의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851
회신완료
(2016. 3. 31.)
4008 민원인 -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등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94
회신완료
(2016. 3. 30.)
4007 민원인 - 법률 제1251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의미(법률 제1251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6-0051
회신완료
(2016. 3. 30.)
4006 민원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의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016
회신완료
(2016. 3. 29.)
4005 민원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6-0089
회신완료
(2016. 3. 29.)
4004 민원인 - 신설된 보상금 금지조항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부가통신서비스계약에 따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시행일 이후 분의 금원을 받는 경우 이 조항의 적용여부(「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6항 관련)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5-0856
회신완료
(2016. 3. 29.)
4003 경기도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의 의미(「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812
회신완료
(2016. 3. 29.)
4002 민원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6-0090
회신완료
(2016. 3. 29.)
4001 대전광역시 서구 - 통계 정보가 비밀 유지의 대상인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5-0726
회신완료
(2016. 3. 2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