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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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020 보건복지부 -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의료인에게 면허취소를 하여야 하는지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6-0055
회신완료
(2016. 4. 11.)
4019 민원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판매의 의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6-0017
회신완료
(2016. 4. 11.)
4018 민원인 -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창업자의 범위(「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6-0043
회신완료
(2016. 4. 8.)
4017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장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기간 도래 전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공연법」 제12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6-0013
회신완료
(2016. 4. 8.)
4016 민원인 - 정비사업 조합원의 자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16
회신완료
(2016. 4. 8.)
4015 민원인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위(「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09
회신완료
(2016. 4. 7.)
4014 민원인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4에 따른 “기술자 보유”능력을 기술자 보유수로 평가하는 경우 산정기준 (「주택법 시행령」제55조의4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14
회신완료
(2016. 4. 4.)
4013 국가보훈처 -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6-0114
회신완료
(2016. 4. 4.)
4012 민원인 -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제71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6-0060
회신완료
(2016. 4. 4.)
4011 민원인 - 기타 식품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제재처분의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6-0008
회신완료
(2016. 4. 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