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150건 ( 411/815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050 국민안전처 -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의 의미(「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6-0108
회신완료
(2016. 5. 16.)
4049 민원인 - 심사대상의 직권변경시 통지의무 여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등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6-0070
회신완료
(2016. 5. 16.)
4048 민원인 -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규정 시행일 전에 선출공고한 경우에도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이 완화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52
회신완료
(2016. 5. 16.)
4047 경찰청 - 경찰제복의 범위(「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6-0041
회신완료
(2016. 5. 16.)
4046 울산광역시 울주군 - 분묘의 개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관리인의 범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6-0025
회신완료
(2016. 5. 16.)
4045 산림청, 민원인 - 통행지역권이 도로를 위한 산지전용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는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6-0046
회신완료
(2016. 5. 16.)
4044 민원인 - 신용정보회사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5-0774
회신완료
(2016. 5. 16.)
4043 국토교통부 - 직통계단 설치기준(「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02
회신완료
(2016. 5. 12.)
4042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체결 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이 준용되는지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6-0122
회신완료
(2016. 4. 28.)
4041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간의 관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7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821
회신완료
(2016. 4. 2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