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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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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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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4060
외교부
-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른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에 근무하거나, 파견, 휴직할 경우 그 기간을 유예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 등 관련
)
대통령령 (외교부)
법제처-16-0147
회신완료
(2016. 5. 18.)
4059
민원인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출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1조 등 관련
)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6-0064
회신완료
(2016. 5. 18.)
4058
민원인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ㆍ폐업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해당 휴업ㆍ폐업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도로법」 제68조제2호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18
회신완료
(2016. 5. 18.)
4057
민원인
-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한금액 산정 시 그 취득 가액을 고려해야 하는지(
「주택법 제38조의2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800
회신완료
(2016. 5. 18.)
4056
민원인
-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에 해당하여 자격을 상실한 동별대표자가 자격상실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등(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52
회신완료
(2016. 5. 18.)
4055
국토교통부,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의3)에 따른 “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의 의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17
회신완료
(2016. 5. 18.)
4054
민원인
- 공익용산지 지정요건을 정한 각 호 간 관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등 관련
)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6-0092
회신완료
(2016. 5. 18.)
4053
중소기업청
- 관계 법령의 범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6-0049
회신완료
(2016. 5. 18.)
4052
국민안전처
-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검사인력 요건의 판단기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총리령 (국민안전처)
법제처-16-0150
회신완료
(2016. 5. 17.)
4051
산림청, 민원인
- 통행지역권이 도로를 위한 산지전용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는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6-0169
회신완료
(2016. 5. 16.)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