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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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479 민원인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유골의 골분(骨粉)으로 만든 결정체를 안치하기 위하여 봉안시설 형태의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3-0184
회신완료
(2023. 7. 2.)
7478 민원인 - 건축사 자격이 취소되기 전에 건축사로 근무한 경력을 「건축사법」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축사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430
회신완료
(2023. 7. 2.)
7477 민원인 -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충족해야 하는 기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질병관리청) 		법제처-23-0263
회신완료
(2023. 7. 2.)
7476 경기도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최초 구성을 위한 위원 공개모집 결과 위원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미만으로 선임된 경우 그 의사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180
회신완료
(2023. 7. 2.)
7475 환경부 - 폐기물처리업자가 주차장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여부(「폐... 법률
(환경부) 		법제처-23-0121
회신완료
(2023. 7. 2.)
7474 민원인 - 산업시설구역등에서 공장등을 양수하여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가 체결해야 하는 “입주계약”의 종류 및 의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3-0076
회신완료
(2023. 7. 2.)
7473 민원인 - 실물모형시험 등의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마감재료를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하는 경우’의 의미(「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8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405
회신완료
(2023. 6. 27.)
7472 소방청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로부터 옥상으로만 통하는 구조의 계단에 연결된 출입구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대통령령
(소방청) 		법제처-23-0377
회신완료
(2023. 6. 27.)
7471 민원인 - 체육단체ㆍ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아목라)에 근거하여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878
회신완료
(2023. 6. 27.)
7470 국토교통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자료수집 협조요청에 응하여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5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197
회신완료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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