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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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023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870
회신완료
(2016. 4. 18.)
4022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와 같은 법 제15조제1항과의 관계(「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법제처-16-0022
회신완료
(2016. 4. 14.)
4021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에 따른 “환매”의 의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93
회신완료
(2016. 4. 14.)
4020 민원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판매의 의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6-0017
회신완료
(2016. 4. 11.)
4019 보건복지부 -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의료인에게 면허취소를 하여야 하는지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6-0055
회신완료
(2016. 4. 11.)
4018 민원인 - 정비사업 조합원의 자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716
회신완료
(2016. 4. 8.)
4017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장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기간 도래 전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공연법」 제12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6-0013
회신완료
(2016. 4. 8.)
4016 민원인 -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창업자의 범위(「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6-0043
회신완료
(2016. 4. 8.)
4015 민원인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위(「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09
회신완료
(2016. 4. 7.)
4014 민원인 - 기타 식품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제재처분의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6-0008
회신완료
(2016. 4. 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