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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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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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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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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4080
민원인
- 「도시개발법」(법률 제8970호) 부칙 제6조에 규정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의 의미(법률 제8970호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71
회신완료
(2016. 6. 2.)
4079
민원인
-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총회 의결정족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865
회신완료
(2016. 6. 2.)
4078
민원인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산정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97
회신완료
(2016. 6. 2.)
4077
외교부
- 여권 사실증명 업무에 여권사본증명서 발급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등 관련
)
대통령령 (외교부)
법제처-16-0130
회신완료
(2016. 6. 1.)
4076
국토교통부
- 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 시 변경할 수 없는 기타 조건의 범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관련
)
대통령령 (조달청)
법제처-16-0159
회신완료
(2016. 6. 1.)
4075
행정자치부
-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통한 인감보호 신청 가능 여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의2 관련
)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155
회신완료
(2016. 5. 31.)
4074
천안시
- 도로점용료를 면제받는 공공하수도의 이설공사 비용 부담자(
「도로법」 제90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23
회신완료
(2016. 5. 31.)
4073
교육부
- “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의 의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등 관련
)
교육부령 (교육부)
법제처-16-0101
회신완료
(2016. 5. 30.)
407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여부의 판단기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1호ㆍ제5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민안전처)
법제처-16-0047
회신완료
(2016. 5. 24.)
4071
국토교통부
- 조경 의무 면제 조항의 신설 전에 이미 조경 의무를 이행한 입주기업체도 조경 유지 의무가 면제되는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3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56
회신완료
(2016. 5. 23.)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