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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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053 민원인 -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한금액 산정 시 그 취득 가액을 고려해야 하는지(「주택법 제38조의2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800
회신완료
(2016. 5. 18.)
4052 국민안전처 - 승강기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검사인력 요건의 판단기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제2호 등 관련) 총리령
(국민안전처) 		법제처-16-0150
회신완료
(2016. 5. 17.)
4051 국민안전처 -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의 의미(「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6-0108
회신완료
(2016. 5. 16.)
4050 산림청, 민원인 - 통행지역권이 도로를 위한 산지전용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는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6-0169
회신완료
(2016. 5. 16.)
4049 민원인 -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규정 시행일 전에 선출공고한 경우에도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이 완화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52
회신완료
(2016. 5. 16.)
4048 경찰청 - 경찰제복의 범위(「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6-0041
회신완료
(2016. 5. 16.)
4047 민원인 - 심사대상의 직권변경시 통지의무 여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등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6-0070
회신완료
(2016. 5. 16.)
4046 울산광역시 울주군 - 분묘의 개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관리인의 범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6-0025
회신완료
(2016. 5. 16.)
4045 민원인 - 신용정보회사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5-0774
회신완료
(2016. 5. 16.)
4044 산림청, 민원인 - 통행지역권이 도로를 위한 산지전용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는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6-0046
회신완료
(2016. 5. 1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