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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전체
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15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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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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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페이지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4120
국토교통부
- 공원조성계획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 및 요청 사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92
회신완료
(2016. 6. 23.)
4119
민원인
-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등 관련
)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6-0027
회신완료
(2016. 6. 23.)
4118
민원인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을 소각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관련
)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6-0303
회신완료
(2016. 6. 23.)
4117
민원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의 의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등 관련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67
회신완료
(2016. 6. 23.)
4116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 인공수정사가 요금을 받지 않고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에도 수정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축산법」 제17조 등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6-0247
회신완료
(2016. 6. 23.)
4115
서울특별시
- 주민감사 청구인명부 제출시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등 관련
)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135
회신완료
(2016. 6. 23.)
4114
국토교통부
- 철도안전법 부칙 제5조의 적용범위(
「철도안전법」 부칙 제5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13
회신완료
(2016. 6. 23.)
4113
서울특별시
-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범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03
회신완료
(2016. 6. 23.)
4112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 기준 상 비탈면 대신 옹벽만을 설치하는 경우 소단을 설치해야 하는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등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6-0035
회신완료
(2016. 6. 23.)
4111
국토교통부
- 공원조성계획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 및 요청 사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81
회신완료
(2016. 6. 23.)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