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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전체
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15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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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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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페이지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4130
민원인
- 타인에게 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여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6-0209
회신완료
(2016. 6. 27.)
4129
민원인
-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방화구획의 의미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83
회신완료
(2016. 6. 27.)
4128
교육부
-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에 대한 벌점 부과 방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관련
)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6-0177
회신완료
(2016. 6. 24.)
4127
민원인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1080호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이 비탈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인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1
)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6-0142
회신완료
(2016. 6. 23.)
4126
민원인
- 같은 시(市) 안에서의 이전에 대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무원 여비규정」 제19조 등 관련)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16-0132
회신완료
(2016. 6. 23.)
4125
서울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의 의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등 관련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78
회신완료
(2016. 6. 23.)
4124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 기준 상 비탈면 대신 옹벽만을 설치하는 경우 소단을 설치해야 하는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등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6-0141
회신완료
(2016. 6. 23.)
4123
민원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의 의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6-0096
회신완료
(2016. 6. 23.)
4122
국토교통부
- 동일사유의 위반행위를 한 양도자의 위반행위 전력이 양수자에게 승계되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5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67
회신완료
(2016. 6. 23.)
4121
민원인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을 소각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관련
)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6-0053
회신완료
(2016. 6. 23.)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