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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검색
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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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전체
요청자 및 요청기관명
검색어
검색
전체
8,150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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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
전체
815
페이지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4140
민원인
- “농어촌 소규모 시설”의 의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등 관련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10
회신완료
(2016. 7. 6.)
4139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효력(
「주택법 시행령」 제56조 등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08
회신완료
(2016. 7. 6.)
4138
식품의약품안전처
- 「약사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와「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8조에 따른 “수입관리자”의 겸직 가능여부(
「약사법」 제42조등 관련
)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6-0100
회신완료
(2016. 7. 6.)
4137
민원인
- 사인이 비용을 부담한 철도시설의 무상 사용ㆍ수익 가능 여부 및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의 범위(
「철도건설법」 제17조 및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311
회신완료
(2016. 7. 1.)
4136
민원인
- 사인이 비용을 부담한 철도시설의 무상 사용ㆍ수익 가능 여부 및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의 범위(
「철도건설법」 제17조 및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68
회신완료
(2016. 7. 1.)
4135
공주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상 제한 및 조건 외에 지역 내 공장설립등에 대한 제한 및 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호 관련
)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6-0216
회신완료
(2016. 6. 27.)
413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인가 등 시 그로 인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4항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20
회신완료
(2016. 6. 27.)
4133
서울특별시 송파구
- 1회 실시한 경쟁입찰에 1개의 업체만 응찰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도 일반경쟁입찰로서 유효한지(
「주택법」 제42조제5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18
회신완료
(2016. 6. 27.)
4132
민원인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보는지(
「지방세법」 제7조 관련
)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212
회신완료
(2016. 6. 27.)
4131
울산광역시
- 음주운전시 가중징계되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의 의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등 관련
)
대통령령 (국민안전처)
법제처-16-0251
회신완료
(2016. 6. 27.)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