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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변리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변리사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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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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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223
회신완료
(2020.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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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의 세무대리 가능 여부(「세무사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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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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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154
회신완료
(2020.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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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신청인의 질병 등 신청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사는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8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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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자치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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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568
회신완료
(2017.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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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행정사가 가맹거래사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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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자치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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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355
회신완료
(2017.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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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상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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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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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225
회신완료
(2017.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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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상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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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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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226
회신완료
(2017.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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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상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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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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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224
회신완료
(2017.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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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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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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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229
회신완료
(201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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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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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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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228
회신완료
(201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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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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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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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7-0227
회신완료
(201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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