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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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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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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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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7402
민원인
- 경량강구조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7호라목 등 관련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959
회신완료
(2023. 4. 28.)
7401
민원인
- 임의 벌채가 가능한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의 의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23-0016
회신완료
(2023. 4. 25.)
7400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이후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라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등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290
회신완료
(2023. 4. 25.)
7399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이후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라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등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253
회신완료
(2023. 4. 25.)
7398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이후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라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등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289
회신완료
(2023. 4. 25.)
7397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이후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라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등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288
회신완료
(2023. 4. 25.)
7396
민원인
- 건축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판단기준(대통령령 제3187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036
회신완료
(2023. 4. 25.)
7395
민원인
-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환경영향평가법...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23-0043
회신완료
(2023. 4. 25.)
7394
문화체육관광부
- 감염병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제3호 본문의 “감염병 발생 연도”의 의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3-0119
회신완료
(2023. 4. 21.)
7393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이후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라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등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994
회신완료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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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