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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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355 민원인 - 「농지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기간의 기산점(「농지법」 제39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0-0623
회신완료
(2021. 2. 2.)
6354 경기도 남양주시 - 수변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0-0700
회신완료
(2021. 2. 1.)
6353 민원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의 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0-0697
회신완료
(2021. 2. 1.)
6352 민원인 - 수상 또는 수면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92
회신완료
(2021. 2. 1.)
6351 울산광역시 - 석유판매업의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인접한 시ㆍ도”의 의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0-0682
회신완료
(2021. 2. 1.)
6350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한의약진흥원에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670
회신완료
(2021. 2. 1.)
6349 경기도 파주시 -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지에 관한 관할부대장등의 판단 없이도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법률
(국방부)
법제처-20-0630
회신완료
(2021. 2. 1.)
6348 민원인 - 목구조인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707
회신완료
(2021. 1. 22.)
6347 민원인 - 집단취락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호...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60
회신완료
(2021. 1. 22.)
6346 민원인 - 물건 소유자의 배우자가 물건 소유자와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한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 관련)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0-0655
회신완료
(2021. 1. 2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