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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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497 청주시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의 범위(「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703
회신완료
(2017. 2. 15.)
4496 국무조정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정 의결 가부(「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 등 관련) 법률
(외교부) 		법제처-16-0630
회신완료
(2017. 2. 15.)
4495 민원인 -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 버린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6-0486
회신완료
(2017. 2. 15.)
4494 민원인 - 의약품 조제 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약사법」 제24조제4항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6-0696
회신완료
(2017. 2. 15.)
4493 경기도교육청 - 환지방식의 개발사업 시 녹지비율 축소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학교시설 설치비용 사용 의무(「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6-0470
회신완료
(2017. 2. 13.)
4492 민원인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육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 아니면 발전사업자인지 여부(「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6항 등 관련)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003
회신완료
(2017. 2. 10.)
4491 통계청 -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통계 작성을 위하여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공표 전 통계에 관한 통계자료를 요청한 경우 같은 법 제27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6-0603
회신완료
(2017. 2. 9.)
4490 기획재정부 -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규정된 귀속재산은 1964년 12월 말일까지 귀속재산으로 인지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모두 국유화된 것인지...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6-0651
회신완료
(2017. 2. 6.)
4489 경기도 - 준공인가 및 조합의 해산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037
회신완료
(2017. 2. 6.)
4488 서울특별시 -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도 재공고입찰 유찰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490
회신완료
(2017. 2. 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