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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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340 민원인 -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와 청산금액을 협의할 때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해도 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331
회신완료
(2016. 11. 7.)
4339 국가보훈처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자녀 결정의 기준 시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6-0316
회신완료
(2016. 11. 7.)
4338 새만금개발청 - 수익사업 시행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인지 여부(구「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424
회신완료
(2016. 11. 7.)
4337 민원인 - 조합의 정관에서 법령상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394
회신완료
(2016. 11. 7.)
4336 국토교통부 - 트렉터(견인차)와 화물운송용 트레일러(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1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319
회신완료
(2016. 11. 7.)
4335 민원인 - 2016. 1. 27. 전에 지방이전 공공기관 소유주택을 양수한 자의 지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 단서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28
회신완료
(2016. 11. 2.)
4334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영업적으로 번식시켜 영업자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 동물생산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호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6-0503
회신완료
(2016. 11. 2.)
4333 민원인 -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인물(特殊押印物)의 의미(「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6-0260
회신완료
(2016. 11. 2.)
4332 서대문구 - 「건축법」제44조제1항 단서제1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29
회신완료
(2016. 11. 2.)
4331 민원인 - 유아와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을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6-0546
회신완료
(2016. 11. 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