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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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517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080
회신완료
(2017. 3. 2.)
4516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666
회신완료
(2017. 3. 2.)
4515 민원인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군계획시설로 도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지구단위계획만으로 설치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72
회신완료
(2017. 3. 2.)
4514 민원인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는 관리주체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541
회신완료
(2017. 3. 2.)
4513 국민안전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산정방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민안전처) 		법제처-17-0025
회신완료
(2017. 3. 2.)
4512 국방부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을 근거로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7-0022
회신완료
(2017. 2. 24.)
4511 민원인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시 환지를 하는 경우 환지계획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른 인가절차가 별도로 필요한지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60
회신완료
(2017. 2. 24.)
4510 경상남도 -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 지정 시 지정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는 기준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등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등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 지정된 용...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53
회신완료
(2017. 2. 24.)
4509 국민안전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 등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7-0049
회신완료
(2017. 2. 23.)
4508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7호에 따른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의 100미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005
회신완료
(2017. 2. 2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