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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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360 민원인 - 건축허가의 요건인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의 의미(「건축법」 제11조제1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509
회신완료
(2016. 11. 21.)
4359 조합의 정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대의원의 수ㆍ선임방법을 규정한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395
회신완료
(2016. 11. 21.)
4358 국토교통부 -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공람 대상이 되는 “주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347
회신완료
(2016. 11. 21.)
4357 민원인 -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ㆍ제거 시 석면의 해체ㆍ제거를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만 하여야 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6-0542
회신완료
(2016. 11. 21.)
4356 민원인 - 심사원보가 인증심사원에 해당하는지(「산업표준화법」 제18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6-0184
회신완료
(2016. 11. 21.)
4355 해양수산부 - 기존 입주기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6-0455
회신완료
(2016. 11. 17.)
4354 중소기업청 -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첨단업종이 아닌 공장건축면적이 5백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등(「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6-0582
회신완료
(2016. 11. 16.)
4353 민원인 - 주차차단기 설치의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388
회신완료
(2016. 11. 16.)
4352 중소기업청 -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첨단업종이 아닌 공장건축면적이 5백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등(「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6-0561
회신완료
(2016. 11. 16.)
4351 중소기업청 - 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하나의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6-0416
회신완료
(2016. 11. 1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