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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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390 보건복지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규정된 분묘에 가묘가 포함되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6-0599
회신완료
(2016. 11. 28.)
4389 보건복지부 - 감염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의 요청 범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6-0436
회신완료
(2016. 11. 28.)
4388 민원인 -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이 포함되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6-0551
회신완료
(2016. 11. 24.)
4387 대전광역시 유성구 -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 공동주택관리 업무가 사업주체에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게로 이관된 후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위반 사실이 발...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6-0443
회신완료
(2016. 11. 24.)
4386 민원인 -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교부시 산림경영계획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6-0610
회신완료
(2016. 11. 24.)
4385 대구광역시 동구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6-0534
회신완료
(2016. 11. 24.)
4384 농림축산식품부 - 생산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마을공동시설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6-0478
회신완료
(2016. 11. 24.)
4383 민원인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하는 자동차의 견인비용을 받는 것이 유상운송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403
회신완료
(2016. 11. 24.)
4382 보건복지부 - 행정처분 이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1차 적발된 위반행위가 있기 전인 경우, 횟수 산정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제...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6-0493
회신완료
(2016. 11. 24.)
4381 민원인 -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무보수로 공인노무사 직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본문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6-0530
회신완료
(2016. 11. 2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