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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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908 민원인 -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의 의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고용노동부) 		법제처-24-0211
회신완료
(2024. 6. 14.)
7907 민원인 - 주택단지 내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각 동 출입문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339
회신완료
(2024. 6. 11.)
7906 민원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범위와 요건(「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348
회신완료
(2024. 6. 11.)
7905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에서 공장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의 부지 안에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도의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4-0314
회신완료
(2024. 6. 11.)
7904 환경부 -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평가의 적용범위(「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 등 관련)
(환경부) 		법제처-24-0292
회신완료
(2024. 6. 11.)
7903 민원인 -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동의 공동주택 소유자에 대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319
회신완료
(2024. 6. 11.)
7902 충청북도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인지를 따로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
(환경부) 		법제처-24-0307
회신완료
(2024. 6. 5.)
7901 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휴직 사유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4-0375
회신완료
(2024. 6. 5.)
7900 민원인 -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지방자치법」 제33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4-0357
회신완료
(2024. 6. 5.)
7899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광고탑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하는지(「건축법」 제83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340
회신완료
(2024. 6. 5.)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