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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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430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도로법」 제68조제1호에 따라 점용료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도로법」 제68조제1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501
회신완료
(2016. 12. 16.)
4429 민원인 -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등 관련)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16-0596
회신완료
(2016. 12. 16.)
4428 민원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4) 제1항의 의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등 관련) 행정자치부령
(경찰청) 		법제처-16-0571
회신완료
(2016. 12. 16.)
4427 민원인 - 신탁업자를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547
회신완료
(2016. 12. 14.)
4426 민원인 - 행복주택 사업용지가 「농지법 시행령」 별표 제3호구목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3호구목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6-0487
회신완료
(2016. 12. 14.)
4425 국가보훈처 -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순직한 순직군경 자녀가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6-0317
회신완료
(2016. 12. 14.)
4424 미래창조과학부 - 입주기관이 연구개발특구 지정 전 소유하고 있던 부지의 소유권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협의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연구개발... 법률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6-0221
회신완료
(2016. 12. 12.)
4423 국민안전처 - 유·도선사업자가 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 후 그가 보유하고 있는 유·도선의 일부를 다른 유·도선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인 유·도선사업자에게 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6-0656
회신완료
(2016. 12. 9.)
4422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해제의 기준인 “사업 시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117조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6-0517
회신완료
(2016. 12. 9.)
4421 국민안전처 - 법률 제13193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적용범위 등(법률 제13193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6-0655
회신완료
(2016. 12. 9.)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