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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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788 민원인 -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상실에 관한 적용법령(구「도시공원 및...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420
회신완료
(2017. 9. 18.)
4787 문화체육관광부 - 영화상영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시 수수료 부과 기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 등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7-0410
회신완료
(2017. 9. 13.)
4786 민원인 -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감면한 개발부담금의 추징 범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317
회신완료
(2017. 9. 13.)
4785 전라북도 고창군 -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허가 의제 여부(「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286
회신완료
(2017. 9. 13.)
4784 경기도 - 「학교용지부담금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전 시ㆍ도가 부담금 납부자들 중 쟁송기간 안에 이의 신청을 한 자들에게 환급한 금액이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 범위에 해당... 법률
(교육부) 		법제처-17-0236
회신완료
(2017. 9. 13.)
4783 경기도 - 「학교용지부담금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전 시ㆍ도가 부담금 납부자들 중 쟁송기간 안에 이의 신청을 한 자들에게 환급한 금액이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 범위에 해당... 법률
(교육부) 		법제처-17-0139
회신완료
(2017. 9. 13.)
4782 민원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 대상인 5개 미만의 가맹점사업자에 가맹사업 거래가 종료된 가맹점사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7-0413
회신완료
(2017. 9. 13.)
4781 민원인 -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시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339
회신완료
(2017. 9. 13.)
4780 제주특별자치도 - 경과조치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민간 먹는샘물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해 취수허가량을 늘리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제정되어...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316
회신완료
(2017. 9. 13.)
4779 민원인 - 답변서 제출기간 및 재결기간에 관한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행정심판법」 제24조 등 관련)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17-0483
회신완료
(2017. 9. 1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