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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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550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본문이...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667
회신완료
(2017. 3. 23.)
4549 교육부 - 특수학교 정교사(1급)의 자격 기준인 교육경력이 대학원에서 특수교육 석사학위를 받기 전의 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7-0066
회신완료
(2017. 3. 23.)
4548 국토교통부 - 6층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주택법」 제3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047
회신완료
(2017. 3. 23.)
4547 국토교통부 -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의 결정(「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039
회신완료
(2017. 3. 20.)
4546 국방부 - 군장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에 군사교육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등(「군장학생 규정」 제9조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7-0120
회신완료
(2017. 3. 20.)
4545 민원인 - 구 「도시계획법」이 시행되던 때에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 철거된 자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주택을 이축하...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061
회신완료
(2017. 3. 20.)
4544 국토교통부 - 도시철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국유재산(행정재산)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도시철도법」 제9조 및 제11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6-0652
회신완료
(2017. 3. 20.)
4543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시간적 범위(「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7-0063
회신완료
(2017. 3. 20.)
4542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도ㆍ시군관리계획 결정 의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9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719
회신완료
(2017. 3. 16.)
4541 광주광역시서구 - 제재처분의 일반기준이 없는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기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42
회신완료
(2017. 3. 15.)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