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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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747 전라북도 부안군 -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어선등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가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이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다시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업법」 제4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7-0384
회신완료
(2017. 8. 10.)
4746 민원인 - 동ㆍ호수 추첨 전의 아파트 입주권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조제2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353
회신완료
(2017. 8. 10.)
4745 민원인 -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대상자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 등(「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등 관련)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7-0202
회신완료
(2017. 8. 10.)
4744 민원인 -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대상자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 등(「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등 관련)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7-0416
회신완료
(2017. 8. 10.)
4743 민원인 - 어장정화ㆍ정비 대행 시 사용하는 타 어장정화·정비업자가 등록한 임차 선박의 변경등록 여부(「어장관리법」 제16조 등)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7-0357
회신완료
(2017. 8. 10.)
4742 국민안전처 - 행정구역 미정으로 인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없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7-0361
회신완료
(2017. 8. 10.)
4741 중소기업청 - 하나의 공장에서 여러 세부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신청 시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7-0262
회신완료
(2017. 8. 10.)
4740 경기도 -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1조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396
회신완료
(2017. 8. 8.)
4739 국방부 -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 등(「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7-0289
회신완료
(2017. 8. 8.)
4738 산업통상자원부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요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247
회신완료
(2017. 8. 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