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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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857 행정안전부 - 시ㆍ도지사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접해 있는 공유수면으로서 매립 후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속하게 될 구역을 매립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444
회신완료
(2017. 11. 16.)
4856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용도의 범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501
회신완료
(2017. 11. 14.)
4855 민원인 -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은 회사가 인적분할되는 경우, 해당 인적분할로 신설되는 회사가 종전 회사의 소매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16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7-0452
회신완료
(2017. 11. 14.)
4854 제주특별자치도 - 사용 신고의 예외 대상 이륜자동차에도 주요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제5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441
회신완료
(2017. 11. 14.)
4853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학교시설 증축 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승인ㆍ신고 외에 해당 지역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도 필요한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451
회신완료
(2017. 11. 14.)
4852 감사원 - 하천공사의 경우 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에 관한 모든 규정이 배제되는지(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570
회신완료
(2017. 11. 14.)
4851 국토교통부 - 하천관리청이 수질 개선을 위해 보(洑)의 수위를 변동시키는 경우에도 하천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하천법」 제76조 및 제77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551
회신완료
(2017. 11. 8.)
4850 행정안전부 - 특정 동에 대해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구역은 법정동인지 아니면 행정동인지(「주민투표법」 제16조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548
회신완료
(2017. 11. 8.)
4849 산업통상자원부 -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의 적용대상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한정되는지 여부(「대외무역법」...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539
회신완료
(2017. 11. 8.)
4848 고용노동부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시 적용되는 법령(「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7-0315
회신완료
(2017. 11. 8.)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