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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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867 교육부 - 교습시간 제한을 근거로 휴강일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7-0468
회신완료
(2017. 11. 20.)
4866 환경부 -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가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토지이용규제 기...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527
회신완료
(2017. 11. 20.)
4865 민원인 - 작업장에 높이 3미터 이상인 특수용도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508
회신완료
(2017. 11. 20.)
4864 민원인 - 「고용보험법」 제109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의 범위(「고용보험법 제109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7-0465
회신완료
(2017. 11. 20.)
4863 경기도 이천시 -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5조 중 “제한”의 의미(「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7-0473
회신완료
(2017. 11. 16.)
4862 민원인 -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과 보호시설 간의 안전거리 기준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인근에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등(「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597
회신완료
(2017. 11. 16.)
4861 민원인 -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과 보호시설 간의 안전거리 기준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인근에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등(「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425
회신완료
(2017. 11. 16.)
4860 민원인 -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도 산지복구 의무가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39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7-0559
회신완료
(2017. 11. 16.)
4859 민원인 -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후 획지계획선 변경 없이 면적만 정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고시 뿐 아니라 지형도면 고시도 새로 해야 하는지 여부(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432
회신완료
(2017. 11. 16.)
4858 경기도 이천시 -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5조 중 “제한”의 의미(「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7-0478
회신완료
(2017. 11. 1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