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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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760 양산시 - 시 관할구역의 동(洞)지역에 있는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지 해당 시장인지 여부(도로법 제23조제2항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326
회신완료
(2017. 9. 4.)
4759 국방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6호나ㆍ다목에 따른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7-0471
회신완료
(2017. 8. 31.)
4758 국민안전처 -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에 대한 정비사업 실시 가능 여부(「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7-0381
회신완료
(2017. 8. 31.)
4757 민원인 -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7-0255
회신완료
(2017. 8. 31.)
4756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한 후에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들의 구성이 달라질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54조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408
회신완료
(2017. 8. 31.)
4755 민원인 -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의미(「주택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267
회신완료
(2017. 8. 31.)
4754 민원인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의 의미(「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7-0337
회신완료
(2017. 8. 31.)
4753 산업통상자원부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고시에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을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313
회신완료
(2017. 8. 31.)
4752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 내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한 시설을 매수한 자가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298
회신완료
(2017. 8. 31.)
4751 국민안전처-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 “선박”에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선박직원법」...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7-0374
회신완료
(2017. 8. 3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