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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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780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비고 제4호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7-0240
회신완료
(2017. 9. 13.)
4779 국토교통부 - 농업용지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등의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주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지 여부 등(「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481
회신완료
(2017. 9. 13.)
4778 민원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 대상인 5개 미만의 가맹점사업자에 가맹사업 거래가 종료된 가맹점사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7-0413
회신완료
(2017. 9. 13.)
4777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352
회신완료
(2017. 9. 13.)
4776 경기도 - 「학교용지부담금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전 시ㆍ도가 부담금 납부자들 중 쟁송기간 안에 이의 신청을 한 자들에게 환급한 금액이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 범위에 해당... 법률
(교육부) 		법제처-17-0139
회신완료
(2017. 9. 13.)
4775 민원인 -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시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339
회신완료
(2017. 9. 13.)
4774 경기도 - 「학교용지부담금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전 시ㆍ도가 부담금 납부자들 중 쟁송기간 안에 이의 신청을 한 자들에게 환급한 금액이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 범위에 해당... 법률
(교육부) 		법제처-17-0236
회신완료
(2017. 9. 13.)
4773 민원인 -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189
회신완료
(2017. 9. 13.)
4772 홍성군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342
회신완료
(2017. 9. 13.)
4771 민원인 -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구)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325
회신완료
(2017. 9. 1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