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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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987 민원인 -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변경 인ㆍ허가 필요 여부(「관광진흥법」 제54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7-0653
회신완료
(2018. 2. 26.)
4986 경상남도 사천시 - 공장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의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8-0027
회신완료
(2018. 2. 26.)
4985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증축”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58
회신완료
(2018. 2. 21.)
4984 서울특별시교육청 -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교직원에 대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8-0024
회신완료
(2018. 2. 21.)
4983 민원인 -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50
회신완료
(2018. 2. 21.)
4982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18
회신완료
(2018. 2. 21.)
4981 민원인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7-0598
회신완료
(2018. 2. 21.)
4980 민원인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 갱신의 의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8-0078
회신완료
(2018. 2. 14.)
4979 민원인 - 부대시설이 공장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8-0007
회신완료
(2018. 2. 14.)
4978 민원인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 갱신의 의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7-0694
회신완료
(2018. 2. 1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