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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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997 민원인 - 경매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40
회신완료
(2018. 3. 8.)
4996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방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7-0674
회신완료
(2018. 3. 8.)
4995 소방청 -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이 아닌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대통령령
(소방청) 		법제처-18-0061
회신완료
(2018. 3. 8.)
4994 보건복지부 - 합산되지 않은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을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할 수 있는지 여부(「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8-0001
회신완료
(2018. 3. 8.)
4993 고성군 - 계획관리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인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76
회신완료
(2018. 3. 8.)
4992 민원인 - 내력벽 등의 수선 없이 미관지구에서 건축물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인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21
회신완료
(2018. 3. 8.)
4991 국토교통부 - 지방공사가 전부출자한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 신청 가능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72
회신완료
(2018. 3. 7.)
4990 민원인 -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하면서 기재하여야 하는 전자서명의 범위(「의료법」 제22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7-0700
회신완료
(2018. 3. 7.)
4989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중에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되는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7-0682
회신완료
(2018. 2. 26.)
4988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건축설계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47
회신완료
(2018. 2. 26.)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