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277건 ( 324/828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047 제주특별자치도 - 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18-0056
회신완료
(2018. 4. 5.)
5046 경기도 교육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체감사 개시ㆍ종료 통보에 따른 징계의결요구 시효기간의 연장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등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17-0595
회신완료
(2018. 4. 5.)
5045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축산시설”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가목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8-0088
회신완료
(2018. 4. 5.)
5044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지위 등이 회사의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8-0181
회신완료
(2018. 4. 2.)
5043 민원인 - 둘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방법(「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33
회신완료
(2018. 4. 2.)
5042 경기도 -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023
회신완료
(2018. 4. 2.)
5041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지위 등이 회사의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681
회신완료
(2018. 4. 2.)
5040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국가정책변경에 따라 폐지된 경우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급한 지원금의 회수 가부 및 범위 등(「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의...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8-0144
회신완료
(2018. 4. 2.)
5039 환경부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의 단위(「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8-0045
회신완료
(2018. 4. 2.)
5038 행정안전부 -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직접 가입 신청의 의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8-0035
회신완료
(2018. 4. 2.)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