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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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057 산업통상자원부 - 레미콘 생산 공장에서 레미콘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비금속 광물을 파쇄하여 분말을 생산하려는 경우 공장의 업종추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678
회신완료
(2018. 4. 16.)
5056 민원인 -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축면적 및 세대수를 변경한 경우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64
회신완료
(2018. 4. 16.)
5055 산림청 -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국유림과 공유림등의 교환가격 결정 시, 참작하여야 하는 시가의 의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8-0101
회신완료
(2018. 4. 16.)
5054 교육부 - 국·공립학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차감 조정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5 제1호 및 제3호 등 관련)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8-0179
회신완료
(2018. 4. 11.)
5053 환경부 -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범위(「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8-0071
회신완료
(2018. 4. 11.)
5052 교육부 - 국·공립학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차감 조정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5 제1호 및 제3호 등 관련)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8-0030
회신완료
(2018. 4. 11.)
5051 인천광역시 서구 및 민원인 -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116
회신완료
(2018. 4. 11.)
5050 민원인 - 사망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상속인의 동의로 볼 수 있는 요건(「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75
회신완료
(2018. 4. 11.)
5049 민원인 -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38
회신완료
(2018. 4. 11.)
5048 전라남도 여수시 -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물환경보전법」 제38조... 법률
(환경부) 		법제처-18-0022
회신완료
(2018. 4. 5.)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