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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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137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사유의 범위 및 승급제한의 근거(「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18-0299
회신완료
(2018. 6. 12.)
5136 민원인 -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 규정의 의미(「건축법」 제44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87
회신완료
(2018. 6. 12.)
5135 경기도 -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109
회신완료
(2018. 6. 11.)
5134 교육부 - 무면허 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자격기본법」 제18조제3호 및 제4호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8-0220
회신완료
(2018. 6. 11.)
5133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산물 등의 보관을 위한 창고 건축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182
회신완료
(2018. 6. 11.)
5132 민원인 -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간 띄어야 하는 거리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122
회신완료
(2018. 6. 11.)
5131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산물 등의 보관을 위한 창고 건축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14
회신완료
(2018. 6. 11.)
5130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시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하는 금융정보 중 요구불예금 정보의 범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제1호가목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8-0118
회신완료
(2018. 6. 11.)
5129 외국국적을 가진 자가 온라인 및 해외에서 우리나라 개인 또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부금품 모집 시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인지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193
회신완료
(2018. 5. 31.)
5128 국토교통부 - 준공인가 등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그 지역의 관리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115
회신완료
(2018. 5. 3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