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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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970 국토교통부 -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의 최고한도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69
회신완료
(2018. 2. 8.)
4969 산업통상자원부 -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점포의 집단에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ㆍ제8조 및 제20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683
회신완료
(2018. 2. 8.)
4968 민원인 -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위치한 자연공원 지정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 허용 기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4항제1호가목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7-0624
회신완료
(2018. 2. 8.)
4967 2016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7299호로 타법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에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1호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특례규정을 2016년 7월 1일...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7-0697
회신완료
(2018. 2. 8.)
4966 부평구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이 외국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의 근거인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7-0677
회신완료
(2018. 2. 8.)
4965 민원인 - 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판매되거나 진열되는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7-0675
회신완료
(2018. 2. 8.)
4964 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수용보상을 조성토지등으로 하는 경우 공급가격 결정방법(「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36
회신완료
(2018. 2. 8.)
4963 산업통상자원부 - 점포 등의 집단이 하나의 건물 안에서 구분점포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전문상가단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제20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8-0041
회신완료
(2018. 2. 8.)
4962 민원인 - 시·도지사 등이 실시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를 목욕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원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7-0696
회신완료
(2018. 2. 8.)
4961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청구의 상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65
회신완료
(2018. 1. 3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