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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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157 소방청 -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면접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법제처) 		법제처-18-0202
회신완료
(2018. 6. 21.)
5156 민원인 - 개발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 범위(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92
회신완료
(2018. 6. 21.)
5155 민원인 -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9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83
회신완료
(2018. 6. 21.)
5154 농림축산식품부 - 초지전용의 신고 요건(「초지법」 제23조제3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8-0218
회신완료
(2018. 6. 21.)
5153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철거된 근린생활시설을 이축하기 위한 요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150
회신완료
(2018. 6. 21.)
5152 민원인 - 다중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197
회신완료
(2018. 6. 21.)
5151 민원인 - 지체상금 총액한도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방부) 		법제처-18-0176
회신완료
(2018. 6. 21.)
5150 민원인 -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작성 주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8-0336
회신완료
(2018. 6. 14.)
5149 민원인 -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장도 포함되는지 여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관련)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8-0184
회신완료
(2018. 6. 14.)
5148 산림청 - 구 산림법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으로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기 위한 대부목적 달성 여부의 판단시점(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칙 제4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8-0114
회신완료
(2018. 6. 14.)
 
 W3  CD0301